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레고랜드 사태 (문단 편집) === 지방채에 대한 신용의 붕괴 === 지방채[*정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채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공채(公債)이다. 발행기관은 특별시·광역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이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32735&cid=40942&categoryId=31830|출처]]]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절대 [[디폴트]]가 선언되지 않는 [[국채]]에 준하는 신용도를 가진 것으로 여겨져 왔고, 이번 사태의 대상인 지자체가 보증한 채무도 비슷하게 여겨져 왔다. 이번 케이스는 공사가 발행한 채권에 대한 강원도의 지급보증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지방채는 아니지만, 지방정부가 신용을 담보하는 채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채에 준하는 채권으로 여겨졌다. 공사채가 AAA등급으로 발행된 것 역시 강원도의 보증이 있었기 때문이고, 연대보증 의무가 발생한 시점에서 강원도가 상환의무를 지는 채권이 된 것이다. 하지만 [[김진태]] 지사는 지자체가 보증한 채무를 '''[[법정관리|온전히 갚아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 이를 통해 부도위험이 없다고 여겨져 온 지방채도 '''"부도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시장에 심었다. 김진태 지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빚이 원래 많던 지자체의 보증 채권은 AAA등급의 이율을 매길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에 드러난 변수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짜여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정치적 리스크까지 고려한 채권 금리는 이전보다 더 높을 것은 뻔하기 때문에 최근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채권 시장은 더욱 얼어붙게 되었다. AAA등급의 지방채마저 회생절차에 돌입하니 국채의 신용도까지 하락하고, 당연히 이보다 낮은 신용등급의 은행채와 회사채 또한 신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반적인 시장의 불안한 움직임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원금 회수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은행채와 회사채를 시장에 던지고, 기업에서 새로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사는 사람이 없으니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는다. 이 때문에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고, 일단 사업을 벌여놓고 분양할 때까지 대출로 버티는 부동산 개발사업들은 도미노 파산 우려가, 그리고 이곳에 돈을 조달했던 제2금융권, 저축은행들도 위기에 놓이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